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금리 주택공급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된 내용 총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제공하면서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주택마련, 대출지원, 청약개선 세가지 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주택마련)

출산가구 주택공급

1)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년 3월 추진 예정)

혼인 여부와 무과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 공급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시 근로자로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2)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4년 3월 추진 예정)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도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근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공급받게 돕니다.

3)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4년 3월 추진 예정)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됩니다.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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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대출지원)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은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4년 1월 추진 예정)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이 부여됩니다.

2)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24년 1월 추진 예정)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자격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3.61억원 이하 적용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이 부여됩니다.

• 구입자금 대출 vs 전세자금 대출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안 )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청약개선)

청약개선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가 제공됩니다.

1)공공분양 소득기준완화 (24년 3월 추진 예정)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 및 생애 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며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24년 3월 추진 예정)

아래표를 참고 하시면 개선된 제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단,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은 23년 12월부터 추진 예정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3년 12월 추진 예정)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혼인규제 ( 청년특공 )

자세한 문의처

•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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